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없는 이유는, 해당 법과 규칙에서 그 의무의 수범자를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하였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법리적 오류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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