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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피청구인이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피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처분이 자의적인 것으로 판단될 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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