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사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서 수요기관의 권한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서 수요기관의 권한은 조달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수요기관은 계약 체결 및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의 해지는 당해 계약의 본격적인 법적 책임을 수반하기 때문에, 수요기관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해지 사유와 증거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계약의 관리 및 감독에 따른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