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해당 사건에서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법률 해석 및 증거 판단 과정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자의적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