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3조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성폭력범죄 공소시효의 정지·배제 규정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정지·배제 규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특수성과 그 범죄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연장함으로써 실체적 정의를 실현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이러한 규정으로 제한되는 성폭력 가해자의 신뢰이익이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따른 공익보다 헌법적으로 우선하여 보호받아야 할 가치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소시효에 관한 조항이 가해자에게 적용된다는 신뢰가 공익에 비해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해당 조항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