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청구인에게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은 이유는 불법영득의사와 절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지하철역에서 발견한 지갑을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가지고 갔으며, 이후 경찰 연락을 받고 지갑을 반환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지갑은 점유이탈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고, 청구인이 지갑이나 내부 물품을 사용할 의사나 경제적 가치가 있었다는 증거도 부족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