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건에 대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진행하거나,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 및 증거판단에서 중대한 오류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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