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가중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가중처벌 조항은 수뢰액이 많을수록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병폐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뢰액을 죄의 경중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형벌을 가중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1억 원 이상의 수뢰액에 대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며,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었다고 볼 수 없고, 법관의 양형재량을 제한하는 것은 입법자가 법정형 책정 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므로 평등원칙이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