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에서 절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소유예처분에서 절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된 이유는, 청구인이 가져간 물건들이 타인의 소유물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고, 해당 물건들을 버려진 것으로 인식하여 가져갔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절도의 고의는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물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취득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데, 해당 물건들이 철거대상물로서 소유권이 포기된 것이라고 오인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오인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절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