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조항의 위헌확인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 위헌으로 선고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그에 따라 이미 확정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심을 구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조항들은 이미 반복된 헌법재판소의 선례를 통해 충분히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