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 등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또한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었다는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심판청구를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