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이 2020년 형제29002호 절도 사건에 대해 2020년 12월 23일에 내린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건에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의 개입이 필요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년 형제29002호 절도 사건에서 2020년 12월 23일에 내린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 해석 및 법률 적용에서 중대한 잘못을 범했다고 보이지 않으며,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이라고 판단할 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