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를 명확히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떤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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