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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Answer

청구인은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기소유예처분에 관하여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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