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청구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한 행위가 절도죄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인가요?

청구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한 행위가 절도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해당 차량이 피해자 소유임을 인식하고도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이를 운전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수사 기록과 심판 기록을 종합해 보았을 때, 이러한 불법영득의사를 명확하게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며, 청구인이 차량을 잘못 인식했을 가능성도 있어 절도죄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