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처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 해석 또는 법률 적용에서 중대한 오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검사의 수사 과정에 그러한 중대한 잘못이나 자의적 판단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