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사소송법 제20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어떤 경우에 허용되지 않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다투는 기피 신청 기각 결정들은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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