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며,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