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경찰의 위법한 수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왜 이를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나요?
Answer
청구인은 경찰의 위법한 수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사안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헌법소원심판이 아닌 고소·고발 등의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기소 여부에 따라 형사재판 절차나 재정신청 절차에서도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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