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자가 처벌될 경우,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진지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자가 처벌될 경우, 그 판단 기준은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및 제6조 제1항의 위헌 여부가 아닌, 해당 거부자가 실제로 진정한 양심에 따라 훈련을 거부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청구인의 양심적 결정을 심리하고, 이에 따라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여 유죄 또는 무죄 판결을 내리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는 각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