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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법 제328조 제1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청구인의 경우 2017년 10월부터 2019년 5월 사이에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1년 8월 24일에서야 해당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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