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있어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닙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