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사건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검찰의 수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증거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거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는 자료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