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Answer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또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 자료도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