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대상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심판대상조항은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기울인 영업주체의 이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와 일반 수요자의 신뢰를 유지하며 건전한 거래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이는 타인의 신용과 명성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영업상 이익을 가로채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판대상조항은 ‘주지성’을 갖춘 영업표지와 ‘혼동가능성’을 규명하며,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