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사실오인 또는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이 사건 심판청구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위헌 여부를 다투고 있으나, 해당 조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아니고, 청구인의 형사판결은 이미 확정된 상태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서 이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72조 제3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