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어떤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nswer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사건 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며, 헌법 해석, 법률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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