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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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