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어떤 잘못이 있어야 합니까?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어야 하며, 그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명백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 기록은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