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법 제337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강도상해죄의 법정형 하한이 살인죄보다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강도상해죄의 법정형 하한이 살인죄보다 높은 것은 강도상해죄의 행위태양과 동기가 비교적 단순하고, 일반적으로 행위자의 책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살인죄는 행위의 동기나 태양에 따라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가 흔하지만, 강도상해죄는 행위자의 죄질과 정상의 폭이 넓지 않으며, 대체로 죄질이 무겁습니다. 따라서 법정형의 하한이 살인죄보다 높다고 해서 합리성과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형법 제337조는 이러한 점에서 형벌체계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잃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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