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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의 수용복 교환 요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조치가 기본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수용복 바지를 교환해 주지 않은 행위는 이미 2021. 5. 25. 새로운 바지로 교환됨으로써 종료되었으며, 이를 통해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제한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질서의 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 보기도 어려워,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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