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집행정지 불허처분 취소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집행정지가 청구인의 권리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471조는 자유형의 임의적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으로, 이는 검사의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조치입니다. 수형자가 해당 조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검사에게 임의적 형집행정지를 요구할 주관적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형집행정지 허가 여부는 검사에게 재량이 있으며, 청구인에게 형집행정지를 요구할 법적 권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형집행정지 불허결정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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