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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법 제298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사기관이 친구를 참고인으로 조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수사기관은 특정 증거방법에 의한 수사를 요구할 권리가 피의자에게 인정되지 않으며, 수사기관의 구체적인 수사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후에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를 참고인으로 조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청구인의 헌법소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의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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