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특정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하며, 청구인은 이 법률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법률로 인해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주장이 부족하여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