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에 대해 내린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피청구인의 수사 과정이나 기소유예처분 결정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는지 어떻게 검토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검토 결과가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주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내린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의 수사 과정이나 기소유예처분 결정에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이라는 자료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