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고, 아동복지법 제74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증거판단과 수사미진, 법리오해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