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방실침입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하였는데,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나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방실침입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면서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수사를 했거나, 법률 적용과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음을 근거로 들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본 것입니다.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거나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