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부 학부모회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동일인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야구부 학부모회는 독립된 단체로서의 조직과 독자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에서 규정한 동일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리적으로 동일인은 동일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하며, 학부모회는 법인이 아니고, 독립된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으로도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학부모회가 제공한 금품은 학부모회 전체가 아니라 각 구성원 개인이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학부모회를 동일인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