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스토킹행위', '스토킹범죄' 등의 의미를 정의하는 규정으로, 그 자체로는 청구인의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은 집행행위 없이 법령 자체에 의해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에 인정되지만, 이 규정은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어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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