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자력구제를 행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관련법리인 민법 제246조가 이를 규정합니다. 자력구제가 허용되는 경우는 법이 특별히 명문으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하며,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월세 연체 시 자력구제를 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은 이러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특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자력으로 물건을 철거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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