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검사에게 수사를 개시할 권한과 일반적인 요건을 부여하는 근거규정으로, 해당 조항이 곧바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권력의 행사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기본권 침해의 위험성이 없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