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이 내린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이유와, 기소유예처분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자의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8년 11월 8일 내린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 적용에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았으며,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이라는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