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사소송법 제203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사소송법 제203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조항에 의해 직접적으로 기본권이 침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형사소송법 제203조의 경우, 기본권 침해는 검사의 구속 여부 결정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지, 조항 자체로 직접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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