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기록을 살펴보았을 때 피청구인이 해당 사건에서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증거 판단 과정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부족합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