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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검찰송치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경찰의 사건 송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나요?

Answer

경찰의 사건 송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사건 송치는 종국적인 처분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불복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청구했더라도 재심이 성립할 적법한 사유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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