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불기소이유 불고지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사의 불기소이유를 고지하지 않은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이익에 변동이 발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청구할 경우 불기소이유를 서면으로 고지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기소이유의 미고지는 청구인의 법률관계에 변동이나 이익 침해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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