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주장한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이 주장한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요청을 무시하거나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화상 피해 발생 직후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해 진술 기회를 부여받았으며, 허○○는 '상해' 혐의로 처벌되었습니다. 또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는데, 청구인이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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