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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7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7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장이 심판대상조항을 근거로 외부로부터의 물품전달을 허가 또는 불허한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함으로써 비로소 현실화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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