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주거침입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잘못된 판단이 있어야 합니까?
Answer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거나, 기소유예처분에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있는 경우에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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