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이 종업원의 범죄행위로 처벌받는 규정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법인의 종업원이 범죄행위를 했을 경우 법인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본문이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종업원의 범죄행위만으로 처벌을 가하는 점에서 헌법상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인의 의사결정이나 행위 구조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으로,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보아 해당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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